2022년 8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청년 월세 지원이 곧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치솟은 물가로 인해 주거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정부로부터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마감 기한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부터 신청 기간, 지급 금액,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자격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소개
이 제도의 공식적인 이름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주거비 경감 제도이죠. 이 사업은 지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이었는데요.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2023년 8월 21일로 총 1년간입니다. 현재 기준(2023년 8월 11일)으로 약 10일 정도 남은 마감 임박 정책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만족한 청년 약 15만 명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달 최대 20만 원을 수령하면 1년 동안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약 2,997억 원이나, 마감 기간이 임박한 현재도 지급 인원의 1/3에 해당하는 약 5만 명만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더라도 예산이 초과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급이 확정된 달 25일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신청 및 자격 조건 검증 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8월이 아닌 2024년 12월까지 지급 기한을 연장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마감 달에 신청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도에 중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기간과 방식을 아래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 지급 기간: 지급이 확정된 달부터 2024년 12월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대상 자격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입니다. 신청하는 시점에 만 34세(1988년생)라고 해도 한 번 선정되면 1년 내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청년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월세로 집을 구해 따로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에 자신의 이름만 올라 있다면 무주택자 청년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 부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매달 내야 하는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지를 꼼꼼하게 검증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제외 대상도 많은데요. 아래 목록을 살펴보고, 자신이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전세 거주자
- 행복주택 입주자
- 지자체 시행 주거비 지원 수혜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예외 1)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예외 2)
(예외 1)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증금 X 환산율 2.5% ÷ 12개월 = 월세 환산액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한다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1천만 원 × 0.025 ÷ 12 = 2.08만 원)의 합계가 약 67만 원이므로 신청 대상입니다.
(예외 2)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내어주는 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 제외 대상이지만, 일정 비율의 월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공동 계약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격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도 소득 조건, 재산 가액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신청이 어렵습니다.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언뜻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만약 기혼자일 경우,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또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등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그 가족들도 모두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청년 본인의 부모를 말합니다.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과 부모의 소득을 합한 것이 같은 가구 수의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조건 예시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해봅시다.
(예시 1) 원룸에서 혼자 거주합니다. 월 소득은 1백만 원입니다. 부모님 두 분은 수원에서 살고 계시고, 두 분 합쳐 월 3백만 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 청년가구: 본인(1인 가구)
-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 신청 가능
- 원가구: 본인, 부모(3인 가구)
-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 신청 가능
(예시 2) 투룸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와 동생은 학생이라 소득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거주 중이며, 월 2백만 원 소득이 있습니다. 누나가 있으나, 결혼하여 분가한 상태입니다.
- 청년가구: 본인, 남동생(2인 가구)
- 2인 가구 기준 1,956,051원(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함
- 신청 가능
- 원가구: 본인, 남동생, 부모(4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5,121,080원(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 신청 가능
재산가액 조건
재산가액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가치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쉽고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라면 방문 신청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 중인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줄 수도 있는데요.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대리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까다롭다면, 마이홈포털에서 자신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자가진단해보세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여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료로 돈을 주는 셈이니,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월세와 보증금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청년임대 사업을 비롯해 사회를 이끌 중심 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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