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 청약제도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는 신혼부부, 갓 아기를 출산한 부부를 위한 제도 변경 사항들이 여럿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전과 달라진 청약제도를 항목별로 꼼꼼하고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개념
먼저 간단히 청약제도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 공공분양은 국가, 지방공사, LH, SH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공공분양 국민주택으로 불립니다.
- 민간분양은 건설회사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민영주택 또는 민간아파트라고 불리죠.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아파트 브랜드, 주요 공급 평형, 일반공급 비중, 평당 분양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청약제도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모두 적용되는 공통 개편 내용과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각각 적용되는 개별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 청약제도 공통 개편 내용
먼저 공공분양과 민간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2024년부터는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이전에는 만 19세 이전에 청약통장에 납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최대 240만 원, 최대 2년(24개월)까지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납입인정횟수가 최대 24회에 그쳤는데요.
변경 2024년 청약제도 개편 이후에는 최대 600만 원, 최대 5년(60개월)으로 변경됩니다. 납입인정횟수도 최대 60회로 확대되죠.
이 개편 사항은 2024년 3월 25일 이전에 청약통장을 갖고 있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TIP) 단, 2024년 3월 25일 이전에 만 19세 성인이 되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만 14세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빨리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2. 부부 중복 청약
2024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전에는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넣으면, 두 명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뻔한 말이지만,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변경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청약이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사람의 청약 확정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청약 신청 일시가 더 빠른 사람의 청약 확정
3.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024년부터는 자녀가 2명만 되어도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은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변경 그러나 이제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자녀 수 가점은 자녀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을 부여했는데요.
변경 앞으로는 자녀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저출산 시대라는 것이 특히 더 실감나는 제도 변화네요.
4.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
2024년부터 결혼한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존 이전에는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특별공급 유형은 당첨 기회가 평생 단 한 번이었으므로,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생애최초, 청년 등의 특별공급을 신청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TIP) 특별공급 유형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급됩니다.
변경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있더라도,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2024 공공분양 개편 내용
이번에는 2024년 청약 개편 이후 공공분양 측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1. 출산가구 소득 요건
2024년부터는 공공분양 지원 시 자녀가 있는 부부의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적 있는 부부는 자녀가 1명이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10%, 자녀가 2명이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20%를 낮춰줍니다.
출산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줌으로써 저출산을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2. 고소득 가구
2024년부터는 공공분양 청약에 지원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범위가 늘어납니다.
기존 이전에는 2인가구 기준 연소득 1억 2,000만 원(월평균 소득 140%)까지만 공공분양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변경 앞으로는 2인가구 기준 연소득 1억 6,000만 원(월평균 소득 200%)까지도 공공분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나눠보면 부부 둘이 합쳐 월 1,300만 원 아래로 번다면 공공분양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추첨제
2024년부터 공공분양 청약에 특별공급 추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이전에도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있었습니다. 단, 소득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해서 순서대로 배정할 뿐이었죠. 추첨제 역시 존재했으나, 단순히 남은 공급 물량에서 추첨하는 방식이었죠.
변경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유형(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10%를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물론, 여전히 운의 영역이지만, 청약 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10%가 생겼으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부터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모두 신청 가능한 유형입니다. 2세 이하 자녀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급되는 집은 연간 3만 가구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가 배정됩니다.
2024 민간분양 개편 내용
다음으로 2024년 청약 개편 이후 민간분양 측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1.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2024년부터는 민간분양 청약 시 결혼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전에는 결혼한 사이여도 청약 신청자 한 명만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점수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되면 한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변경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50%가 자신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청약통장 기간은 1년 미만은 1점, 1~2년은 2점, 2년 이상은 3점인데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 점수는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2년이 훌쩍 넘게 부었더라도 3점까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기간 점수는 부부 합산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2.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2024년부터는 민간분양 청약에 신청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 가입자를 우대합니다.
기존 이전에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는데요.
변경 이제는 장기 가입자을 우대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빠르게 개설해서, 최대한 오래 보유한 사람이 청약 당첨에 더 유리합니다.
3. 출산 가구 우대
2024년부터는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 태아(임신 상태), 입양까지 포함합니다. 다른 몇 가지 제도 변화와 마찬가지로 출산 장려를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마치며
이렇게 달라진 청약제도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신혼부부, 출산가구에 유리한 제도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약제도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면, 전략적으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청약 신청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체금액 변경하는 법 (비대면 가능)
▶︎ 청년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용어 정리 및 집 구조 확인 방법
▶︎ 서울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 이용방법! 무료 공간대여 세미나실(회의실) 대관